국민연금의 급여수준

Q.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면, 평균소득 가입자(21.7년, 136만원)의 월연금액이 34만원이므로 용돈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A.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되어 있고 또한 급속한 노령화 추세 및 제도성숙에 따른 재정안정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문제를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성에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든 것입니다.
또한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를 시작으로 서서히 하향조정되어 왔으므로 2008년에 50%로 소득대체율이 하향조정되어도 실제 수급자의 급여액 삭감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1999년부터 21.7년 가입한 평균소득수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월15만원인 반면, 받는 돈은 평균수명 가정 시 18년간 월 38만원(현재가)
OECD 주요 5개국
·보험료율 : 16.2% (우리나라 현재 9%, 2030년 이후 15.9%)
·소득대체율 : 53.3%(우리나라 현재 60%, 2008년 이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