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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장인이 정말 봉인가?
작성자	연○	작성일	2003-10-19
조회	1095
[국민연금] 직장인이 정말 봉인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직장가입자도 낸 돈에 비하여 더 많이 받으므로 손해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가 농어민을 비롯한 영세상인으로 사업장 가입자보다 소득이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가입자 중에는 전문직과 같은 고소득의 자영업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국세청 자료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 대부분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곧 \"부자연금\"과 \"빈자연금\"으로 분리 운영하자는 주장이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통합쪽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