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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제
작성자	기○	작성일	2003-10-07
조회	1166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소득파악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처럼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이나 보험료로 국민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면 받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국엔 국민이 떠 안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면 당장 15조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료 방식의 기초연금제도로 바꾼다해도 소득파악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수준을 낮추면 연금액이 적어지고 보험료를 올리면 못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보험료방식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국민의 40% 정도가 월 13,300엔의 보험료를 못 내고 있고, 국고지원액도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총급여액의 1/3에서 1/2로 ▶ 2001년 국고지원액 1조 4000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