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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공평의 착시현상
작성자 변○○ 작성일 2006-05-13
조회 789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것은 그 나라의 정치와 국민의식 수준이 발전한다고 볼수 있다.국민이 중심이 되어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며 그 결과에 승복할줄 아는 자세야 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열쇠라 하겠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 국민 모두가 자기 주장과 생각을 여과없이 표출할때 정치적 사회적 다양성으로 인한 합의도출에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도 뒤따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누구한테나 평등할 수는 있지만 그 평등이 자본주의 틀 안에서는 용인될수 없는것이 또한 현실을 지배하는 올바른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칫하면 우리가 평등과 공평의 말을 혼돈하기 쉬운데 평등을 잘못 인식한다면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평등은 누구한테나 능력의 기회를 줄뿐 그 노력의 댓가를 평가하는것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요즘 사회일각에서는 민주주의를 잘못 인식하여 누구나 평등분배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잘못된 인식의 발상이라 할수 있다. 다시말해 노사간의 임금협상에 있어 타사의 기준에 맞춘다거나 또 사회양극화에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평등간극을 좁힌다면 사회적 공평성 원칙을 무시한 현실왜곡이라 할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종적개념보다 횡적개념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그 원리는 종적개념의 질서속에서만이 발전할 수 있는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능력에 따라 자기몫을 배분 받아야 할 사안이라도 능력있는 사람과 똑같은 몫을 주장한다면 평등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회 경제 정치가 멍들고 나라가 민주주의의 미명아래 나락으로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의 조건하에서 얼마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민주사회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조건이라 할수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란 평등의 자유가 아닌 공평의 자유를 공유할 수 있을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직도 사회일각에서는 평등이 민주주의의 전유물인냥 누구한테나 평등을 앞세우고 주장하는것은 이데올로기적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 하겠다. 그래서 공평이 아닌 평등은 자본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깨뜨리므로서 사회전체를 무질서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몇칠 있으면 나라의 대사(大事)가 있는 선거일이다. 각 정당에서는 입후보자들의 공약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저울질 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사업을 주축으로 여러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아주 추상적이고 사회 이념적인 표현을 쓰는 후보도 있다. \"더불어 사는 평등 울산\"(?)이란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슬로우건을 내 걸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평등보다는 자기능력에 따라 공평으로 대접받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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