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원은 보육시설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1. 출산율 증가를 위해 여성고용을 촉진하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업들의 과도한 모성보호 비용부담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90일 가운데 기업과 고용보험이 각각 60일,3 0일씩의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90일분 부담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감당하고 2008년 이후에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의 출산 휴가비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복지부에 와서 들여다보니 저 출산 문제가 이전에 막연히 생각했던 것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며 \"요즘 주례를 서면 딸 아들 구별 말고 셋만 낳아달 라고 부탁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국경제, “김근태 장관 \"내가 기업인이라도 여성채용 안하겠다\"”, 2005-06-24.

김근태 장관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기업의 모성보호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소리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세금으로 여성의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 예산은 남성들이 과도하게 부담한 세금--여성들이 낸 세금은 여성들이 다 찾아먹으니 경우가 다르다--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결국 여성고용을 위해 남성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먼저 통계 하나를 살펴보자.

연도 혼인건수(건) 남 / 녀 평균혼인연령(세) 출산율(명) 여성취업율(%)
2004 310,944 30.6 / 27.5 * 49.8
2003 304,932 30.1 / 27.3 1.19 48.9
2002 306,573 29.8 / 27.0 1.17 49.7
2001 320,063 29.6 / 26.8 1.30 49.2
2000 334,030 29.3 / 26.5 1.47 48.6
1999 362,673 29.1 / 26.3 1.42 47.6
1998 375,616 28.9 / 26.1 1.47 47.1
1997 388,591 28.6 / 25.7 1.54 49.8
1996 434,911 28.4 / 25.5 1.58 48.9
1995 398,484 28.4 / 25.4 1.65 48.4
1994 393,121 28.3 / 25.2 1.67 47.8
1993 402,593 28.1 / 25.1 1.67 47.1
1992 419,774 28.1 / 25.0 1.78 47.1
1991 416,872 28.0 / 24.9 1.74 47.1
1990 399,312 27.8 / 24.8 1.59 47.0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여성취업율(%)=(경제활동(취업자+구직자) 여성인구/15세이상 여성인구)×100>

[혼인건수]와 [출산율]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에, [평균혼인연령]은 꾸준히 높아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은 [혼인건수]와 [평균혼인연령]의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런 일련의 변화들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다. 반면에, [여성취업율]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해 [출산율]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왜 사람들이 혼인을 하지 않고, 왜 평균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왜 여성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찾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성계는 이러한 상식엔 애써 눈감고, “정부가 여성고용을 촉진하지 않아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여성들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찾기에만 골몰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탁아소 건립, 여성고용 촉진, 모성보호 비용부담 등인 것이다. 물론 언론도 이를 거들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져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사회통념과 달리 선진국의 경우 일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연구원측은 “이렇듯 일하는 여성이 많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은 양육 지원,근무시간의 유연성,개인기반 조세 시스템 등 취업여성들을 돕는 정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여성 고용률 높으면 출산율도 오른다”, 2005-04-10.

그렇다면 왜 정부와 여성계는 여성인력을 시장에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


2.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

F. 엥겔스(1820~1895)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에게 [일부일처제]와 [가족]은 사유재산 제도의 시작이었고, 만 악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 곧 공산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해 ‘일부일처제의 전복’과 ‘가족의 해체’가 필요했고, 이 필요에 의해 엥겔스는 여성들에게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여성해방이론을 제공하게 되는데, 엥겔스에게 있어 ‘일부일처제의 전복을 꾀하는 모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었고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는『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1884)이라는 책에서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모권(母權)제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남자는 가정에서도 권력을 장악하게 되어 여자는 남자의 정욕을 채워주고 남자의 아이를 낳아주는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엥겔스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가족제도(일부일처제)의 전복’과 ‘가족의 해체’는 페미니즘의 지상과제가 되었다.

이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동원된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여성해방론이었고, 동성애·스와핑가족 등 혈연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구성된 유사가족(quasi -family)과 미혼·편부모가족 같은 비정상가족에 대한 미화였고, 프리섹스와 집단 난혼(亂婚)에 대한 칭송이었고, 남성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여성들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선동이었던 것이다.

결혼제도의 파괴가 페미니즘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는 “결혼제도의 종식은 여성해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한 1971년「페미니즘 선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후에도 페미니스트들의 결혼제도에 대한 저주의 언어는 계속되었다.

“결혼제도를 파괴하기 전까지 남녀 간 불평등을 파괴할 수 없다.” --Robin Morgan, 『Sisterhood is Powerful』, 1970.

“여성은 노예와 창녀처럼 길들여져 왔다.…그러나, 우리(여성)가 어떤 모습으로 길들여져 있던지 --그것이 창녀든 아내든 뭐라도 상관없이--우리는 가부장제 아래서 오로지 성적 역할을 위한 존재로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Sonia Johnson, 「Taking Our Eyes Off the Guys」.

“결혼은 강간이 관습화된 제도이다.…결혼은 여성에 대한 사용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소유권자로서의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Andrea Dworkin, 『Pornography: Men possessing Women』, 1981.

“결혼제도는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에 여성운동이 결혼제도를 공격하는데 집중해야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결혼제도의 폐지 없이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 --Shelia Cronin(페미니스트 단체인NOW의 지도자)

같은 이유--일부일처제 전복, 가족 해체--로, 1990년 민법개정 이후에 “호주제로 인해 얻어낼 것은 다 얻어내었다.”고 자평했던 여성계가 다시 호주제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이고, 스스로 “1990년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과거 호주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대부분 폐지”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 악의 근원”이라는 누명을 호주제에 씌워 결국 한 나라의 가족제도를 폐지시켰던 것이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자본]이 [남성]들에게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정에서 남성들이 노동력을 잘 보전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 주는 [여성]들에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에게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박탈했고 결국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여성해방, 즉 남성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여성들도 반드시 직업--전업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선 국가가 아이들을 대신 키워주어야 한다. 왜? 엄마들은 직장에 일하러 가야 하니까!

이 역시 엥겔스의 논리에서 차용한 것으로, 엥겔스는 “자본주의적 계급을 철폐해 여성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해야 하고, 여성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선 가사 노동과 양육의 사회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페미니즘은 사회주의 이론에 터 잡고, 그 이론을 교묘히 차용해왔기에, 그 태생과 본질이 친자본·친권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보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자본과 권력의 물심양면의 지원속에서, 철저히 자본과 권력에 부역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엥겔스의 “모권제 전복설”은 진화론의 영향으로 19세기경에 일어난 한 때의 트랜드로, 20세기의 연구결과들은 “모권제 전복설”의 근거가 되는 ‘진화론적 발전 단계론’을 부정하고 있건만, ‘섹스를 무기화’해 모권제 사회로 회기하려는 ‘천박한 음모들’--이를테면, 여성이 범죄라고 지목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비이성적 여성에 대한 규칙(unreasonable woman rule)의 도입 등--은 이미 현실화 단계에 있다.


3. 자본의 이데올로기

여성들의 노동력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페미니즘이 확대재생산 되었음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은 지배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에 철저히 종속적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2년 대선 때, 여성의 노동력을 생산현장으로 끌어내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던 노무현 후보의 공약을 떠올리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공약에서 \"신(新)성장 전략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여성.노인 등 유휴인력의 생산현장 투입\"으로 생산능력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 “거시.재정정책..일자리 늘리고 공급위주 \''新성장\''”, 2002-12-22.

진보주의자들조차 [여성=프롤레타리아], [페미니즘=진보]라는 허구적 도식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모든 권력과 모든 자본이 페미니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뉴욕 타임스\''에서 \''뉴스위크\''에 이르기까지, 키신저에서 맥거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성해방에 찬동했다.” -에스테빌라,『어리숙한 척 남자 부려먹기』, 1997.

사실 페미니즘 자체가 계급적으로 백인 중산층 여성을 대변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산업화 시대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페미니즘의 대모인 ‘베티 프리단’ 역시 중산층 여성답게 ‘가정부에게 집안일을 맞기고’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세상이 어떻게 여성을 억압해 왔는지를 ‘발명’했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옆에 있는 가정부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은지, “가정은 편안할 뿐인 강제수용소”라는 쉰소리를 늘어놓으며, 그녀의 모교이자 미국의 이화여대인 스미스 여대 동창생 200명과의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집필한 책이 바로 미국 페미니즘의 효시가 된『여성의 신비』(1963)인 것이다. 물론, 페미니즘은 지금도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과 자본에 부역하고 있다.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의 난동을 전후해 미국의 실질 임금은 감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 “일은 더 하는데 이상하게 수입은 줄어 들더라(More Work, Less Income)”는 말이다. 필리스 쉴라플라이(Phyllis Schlafly)는 그녀의 책『Feminist Fantasies』(2003)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 중 하나는 아내와 엄마들이 가정에서 나와 직업일선으로 뛰어 들고 있는 현상이다. 아내가 집을 나와 직장을 얻으면 언뜻 보기에 가족을 위한 수입이 더 늘어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현재 자녀가 딸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의 수입을 합쳐도 예전 그들 아버지들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있었을 때보다 실질 수입이 감소했다고 나온다. 지금 세대는 그들 부모 세대보다 일은 더 오래 하면서도 실질 수입은 줄고 가족생활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Phyllis Schlafly, “More Work, Less Income”, 1986.

“연방 정부가 할당제 등을 가지고 고용문제를 들쑤시기 전에는 남자 한 사람의 임금으로 충분히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렸었다. 지금은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주당 80시간의 일을 해야 가족 하나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진보를 한 게 아니라 19세기 경제 구조로 후퇴를 한 셈이다.” --Phyllis Schlafly, “Female Emancipation?”, 1982.

김근태 장관은, 여성고용의 촉진을 말하기에 앞서, 도대체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4. 페미니즘의 유아 방기(放棄)

1986년 제이 벨스키 박사는「유아(Infant) 탁아, 안심할 수 있나?」라는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장시간 탁아시설에 맡겨진 유아들은 나중에 행동 발달상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과 함께 발표해 아동 발달과 관련된 분야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또한, 1996년 국립보건원 산하의 연구소는, “미국의 탁아시설(daycare)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돌보는 아이들에 비해 3배나 더 문제를 일으키고, 1주일에 30시간 이상 탁아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보채는 것도 더 많고, 말도 더 안 듣고, 더 공격적이고, 싸움도 더 많이 하고, 잔인한 짓, 남을 괴롭히는 행위, 비열한 행동도 더 많이 하며, 유난히 수다를 떨고, 뭐든지 원하면 즉각 대령해 줘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미국사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이, 가족을 해체하고, 결혼제도의 전복을 위해 이혼과 동거를 장려하고, 출산을 꺼리게 만들며, 전업주부를 폄훼하고, 아이들을 방기했던 페미니즘 운동이다.

“현재 미국 사회는 이혼의 일상화로 가족이 해체되었고, 자녀들은 폭력과 난잡한 성 문화에 노출돼 있다. 일부 주(州)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고 여대생의 5분의 2는 거식증 또는 다식증 환자며, 6분의 1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남학생들 역시 건전한 학교생활보다 술·마약 등에 빠져들고 있다.”--한겨레21, “부시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 2004-11-16.

“인간관계에서, 페미니스트 프로그램이 남긴 폐해는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오늘날 수백만의 아이들이 방과 후 귀가해도 자신들을 돌보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 전례 없는 수의 어린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에 빠져있다. 우리는 청소년과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 섹스를 하는 광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최소한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원인 중엔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수세대의 걸쳐 내버려 두었던 여성주의운동(페미니즘)도 들어있을 것이다.” --Harry Stein, “The Feminists’ Big Lie and the women it harmed”, 2002-05-03.

이처럼, 여성들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내어 자본과 권력에 충실하게 부역하던 여성계는, 마치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인간의 [생명], 아이들의 [인권],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페미니즘운동’을 위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인격파탄자들은 하물며 ‘저출산의 원인이 가족 내의 양성불평등’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급기야,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궤변을 늘어놓기에 이르렀다.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나, 알 낳는 ‘여왕개미’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이런 자들조차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 할 수 있나? 여전히 우리는 그 천박한 생물들을 인간이라 불러줘야만 하는가?

“퀴즈 하나. 다음 중 어느 쪽의 출산율이 더 높을까. ①가족의 중심이 ‘부부’인 나라 ②가족의 중심이 ‘부모와 자식’인 나라.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②가 정답일 것 같지만 틀렸다. 답은 ①이다. 세계 공통된 현상이다. 한국은 두말할 것도 없이 ②에 해당된다. 부모는 ‘너무 중요한’ 자녀를 키우느라 다른 것을 포기하며 희생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면 출산을 스스로 줄인다. 게다가 가족의 중심 기능이 자녀 양육이므로 ‘양육은 각 가정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동아일보, “[출산율 1.19 쇼크]<7>가족 안에서의 양성평등”, 2005-07-05.

하물며 “세계 공통된 현상”이란다. 언제부터 “세계”란 말이 페미니즘에 의해 망조가 든 몇몇 OECD국가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는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보이지도 않는가?

“만약, 유엔의 예측이 맞는다면 서구(西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2000년, 유럽의 인구는 727,304.000명이었다. 2015년엔 704,506,000명으로 줄어들 것이고 2020년경에 이르러서는 694,877,000명이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추세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유엔은 (미국의) 15-24세의 인구 비율이 이민정책에 힘입어 13.5%에서 12.6%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Pat Buchanan이 그의 책『Death of the West』에서 지적한대로 회교도 사회에서 인구가 폭발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듯 서구사회 치고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Amir Butler, “How Feminism has murdered the West”, 2002-11-04.

정부와 여성계는 최근 몇 년간의 출산율을 근거로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악의적인 호들갑을 떨더니 기껏 대책이랍시고 언론에 흘리는 것이 ‘혼전 동거와 미혼모의 출산을 부추겨 알량한 출산율 증가에 성공한 프랑스’와 ‘이민정책에 힘입어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다. 물론 이번에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언론에 흘렸다.

“2002년 1.17명,2003년 1.19명 등 2년 연속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육아시설을 늘리는 등 출산을 유인하려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자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정도 지원한다고 당신의 딸은 아이를 낳겠느냐.”고 정부 측을 타박한다. 하지만 미혼모의 출산비율이 절반 이상인 프랑스 외에는 출산장려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는다.” --서울신문, “[씨줄날줄] 무자식 상팔자/우득정 논설위원”, 2005-04-07.

“일본에 어린이 인구감소 망국론이 나오고 있다. …여성의 출산이 준 것이 최대 원인이다. 여성의 만혼과 미혼 풍조도 여전하다. …미혼률 상승 요인으로 꼽혔던 육아 부담을 더는 조치는 먹혀들지 않았다. …후생성 통계는 정부에 비상을 걸었다. 국민적 과제로 추진해 온 아이 많이 낳기 운동이 겉돈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보육사업 외에 고용환경 정비를 포함한 새 에인절 플랜을 짰다. 혼외(婚外) 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이 많이 낳기 노력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일본 베이비 붐 세대 \"아이낳기 싫어\"”, 2000-06-30.

각국의 출산 장려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OECD국가 중 인구의 증가는 고사하고 현상유지가 가능한 최저 출산율인 2.1명에 도달해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국가는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 줄 수는 있어도,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5. 출산과 육아, 해답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은 남성들에 대한 착취로부터 이루어진다. 얼굴 한 번 본적 없고 별로 도와주고 싶지도 않은 한국 여성들의 원만한 직장생활--혹은 자아실현--을 위해 남성들은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꾸준히 개인주의를 조장해온 얼치기 진보·개인주의자들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 내 주머니를 희생하겠다던 남성들이 이미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사회연대의식’의 실종이다. 이렇게 되면, 남성들에게서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걷기위해, 어쩔 수 없이 국가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남성들은 그 어떤 반대급부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점점 더 국가와 여성을 먹여 살리는 ‘공공의 노예’, 즉, ‘일개미’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 이미 서구사회--특히 뉴질랜드--에선 가시적인 수준으로 현실화된 일들이기도 하다.

억울한 일개미는 또 있다. 세금이 들어가는 곳이 탁아소건립, 기업의 모성보호비 지원 등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지원은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식 자기 손으로 잘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와 그 남편은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어떤 여성의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 역시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사회연대의식을 해체하고 개인주의를 조장하던 자들의 입에서 감히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군대를 집지키는 개라고 폄훼하며,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주어지던 군가산점조차 폐지시키고, 군대 문제는 남성과 국가사이의 문제이니 여성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말하던 페미니스트들의 입에서 나와도 되는 말들인가?

“1997년 힐러리 클린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면서 소위 탁아 위기론을 살살 꺼내놓기 시작했다. 백악관에서 주요 인사들을 초빙해 고급 파티를 열어 가면서. 거기 참석했던 면면들이 바로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 양육을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로 아동보호기금에 있는 그녀의 친구 마리안 라이트 에델만 같은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번 역시 미국인들은 그들이 “재난”이 다가온다고 제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를 닫고 외면해버렸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그 필요에 대한 해결책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법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자기네의 돈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스스로 자신들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게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 보모(babysitter) 비용까지 물어내라면 말이 안되지.” --Phyllis Schlafly, “Daycare Bombshell Hits The \"Village\"”, 2001.

답은 이미 나왔다. 직장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곳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곳에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탁아소에 아이를 맞기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중심에 놓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여성부는 이런 바우처(Voucher) 방식에 반대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국가가 보육료를 국공립 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바우처방식)해 보육시장에 시장질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원회 보고를 듣고 “보육과 양육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노 대통령은 이말을 듣고 “지장관, 참 이상하시네요. 지장관의 일인데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요”라며 참석자들 앞에서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지장관, 참 이상하시네요\"”, 2004-06-21.


노무현 대통령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이화여대 출신 지은희 여성부 장관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렇기에 그저 “지장관, 참 이상하시네요.”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죄도 미워하지만 수백만의 인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정치적 실책을 특히 더 미워한다.”던 괴테의 말이 가슴 속에 사무친다.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 간의 낮은 출산율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결혼과 아이의 출산을 뒤로 미룬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고(결혼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은 1998년 81.0%에서 2003년 72.6%로 IMF 이후 급격히 낮아졌음. 혼인건수와 평균혼인연령은 상단의 통계참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출산율이 높은 나라였고, 지금도 인구밀도 세계 3위의 국가이다(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476명/㎢, 6위인 일본은 335명/㎢이었다).

무엇보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을 “짐이나 족쇄”가 아니라 “삶의 이유이자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가족을 중시하는 ‘가족주의’ 국가이기에, 당신들만 조용히 사라져 주면 최소한 출산율은 회복된다.

입만 열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며 “출산파업” 운운하던 자들은 이제 그 천박한 입을 다물고 정보왜곡과 여론 조작을 그만 두라. 또한, 세계가 극찬한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를 농단하는 ‘여성가족부’, 혹은 ‘가족해체부’, 또는 ‘자본부역부’는 즉각 해체하라.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한국 양성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