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만이 살길인가 ?

근래에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가보다.
과연 의료시장 개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
의료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우리 의료시장과 의료의 한 축인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들은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그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대다수 국민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의료의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대형 의료법인들이 의료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우리는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외국자본에 의한 의료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런 병원들은 현재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엄청난 의료비가 발생한다. 우리 서민들은 가히 상상하기 힘든 진료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만이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법령에 의한 강제가입과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부담으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외국계 영리의료법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유층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가입자가 속출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외국계 병원의 진료비와 맞먹는 진료수가 보전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민간 보험사들은 고액의 진료비를 보전해 주는 상품을 개발하여 팔려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지 못하는 비용(본인부담금)을 보전해 주는 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경쟁관계로 까지 발전하여 다자 보험이 존립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보험자가 여럿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건강보험은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나 민간보험은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고 매년 결산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 최대 이윤을 남기려 노력할 것이다.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똑 같이 보험료 100원을 납부했을 때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189원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반면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가입하는 생보사의 경우 63원 정도를 보험급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
첫째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건실한 보험자로 육성해야 한다. 앞으로도 농어촌 및 도지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희귀난치병과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과중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현재 60%대인 보장성을 8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둘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한 축인 보건의료 정책을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풀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반도체 산업이나 통신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 잡듯 의료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일부 가진 자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이 우리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며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