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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작성자	강○○	작성일	2006-03-12
조회	761
[ 요람에서 황혼까지 믿음직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 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 가족의 부담 경감 - 고용창출효과 - 수발시설 인프라 구축 - 노인의료비사용의 효율화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재원조달 : 노인수발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 - 수발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수발보험료율 -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 - 본인부담 : 수발급여 비용의 20% ■ 관리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급여의 종류 -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 특례, 요양병원수발비) -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단계적 시행방안 - 1단계(2008.7월) : 1~2등급 중증노인 등 85천명 - 2단계(2010.7월) : 3등급 중등증 노인 등 포함 166천명 ■ 법률 시행일 - 수발급여 제공 및 노인수발보험료 징수 : 2008. 7. 1 - 수발인정 신청, 수발기관 지정 등 : 2007. 7. 1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