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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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03-10 |
| 조회 | 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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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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