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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이유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3-10
조회 758
민간보험 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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