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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도입을 반대한다
작성자	송○○	작성일	2006-03-09
조회	764
정부 및 재계일각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할 민간건강보험도입을 논의중 에 있는 것 같다. 그들이 논의하는 것은 말이 보완이지 보완이 아닌 국민 을 기만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시장 을 개방하라할 것이고 또 다른 시장 개방을 논의 할 것입니다. 민간보험 은 가진자들의 향연이되고 말것입니다. 서민들은 국민건강보험도 납부가 어렵다하는데 민간보험까지 부담을 준다면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어려워 질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들의 마케팅전략에 넘어가 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민간보험사들이 한해 보험료 수 신고가 몇십조가 될테인데 또 다른보험상품을 정부에서 허가한다면 국민 의 부담은 불을 본듯 뻔합니다. 그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 현재 암등 중증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이 10%지만 이것을 완전보험처리, 본인부담이 없도록 만들고 난뒤에 민간보험도입을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보험도입보다는 기존에 잘 운영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에 대한 보장성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 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