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민간건강보험 도입 시기상조이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06-03-04
조회	768
정부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하여 민간보험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직은 낮은 수준이므로 민간건강보험을 도임하기 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부유층은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고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서민.저소득층은 소외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민간보험도입은 공적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한 뒤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