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도 암 보험 등의 명칭으로 민간의료보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로이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 민간의료보험 사업을 확장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국민건강보험 혜택범위가 61%에 그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나가고, 국민의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의 효율면에서 볼 때 본인부담금 없이 건강보험에서 모든 혜택을 주는 데에 100원의 돈이 소요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150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만일 현재 국민의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 총액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한푼도 안 내시고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금도 개인이 병원에서 비용만 별도로 지불하면 얼마든지 고급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고급의료서비스와 민간의료보험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