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논의,\"지방선거 패배로 가는 지름길”
조배숙의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주장

이병만 기자, 8153131@newstown.co.kr


열린우리당 당의장 최고위원 선거 예비후보인 조배숙 의원은 1일 이른바 ‘산상회담’으로 일컬어지는 ‘여야 원내대표 간 사학법 재개정 논의 합의’를 “이 법에 대해 지지를 보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며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한 야당의 가당찮은 투정을 달래기 위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받아 준 것은 국민을 외면하고 우리당의 개혁의지마저 퇴색시키는 처사다”고 주장하고 “국민 과반수이상의 지지가 담긴 사학법을 후퇴시키는 것은 그나마 쌓아 놓은 우리당에 대한 신뢰를 허물게 할 것이며, 우리당의 존재이유마저 스스로가 부정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또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어깨를 함께하며 추진돼야한다”고 전제한 뒤 “그런 의미에서 4대 개혁입법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사학법 개정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우리당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 준 쾌거였다”고 평가했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결코 한나라당의 국회등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 의원은 “당론을 결정할 때 국민과 당원의 진정한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한다”며 “사학법의 재개정 논의는 5,31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이번 합의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는 눈치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세력들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논의 합의’라는 이번 회담의 결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협상테이블을 일단 국회 내로 옮기는 데는 성공했으나, 합의문의 문구해석에서부터 상호 입장 차이가 커 향후 논의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6-02-01 오후 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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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부패 옹호하는 야합”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1-31 20:17]

30일 여·야 원내대표의 북한산 회담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전제로 국회등원에 합의한데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부패를 옹호하는 야합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파행으로 일관해 온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회 정사화의 전제조건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라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교사·학생·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마저 쉽게 저버리는 작태는 철저하게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은 사학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 등 여야 3당이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하며 “1990년 사학법 개악 후 사립학교의 부패와 교권의 피폐, 학생의 교육권 침해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교수·교사·학생·시민사회단체가 십수년간 노력해 겨우 이뤄놓은 개정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위해 쌈짓돈 꺼내주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사학법이 애초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했던 안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운영체계의 개방과 내부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 사학법에는 교수회·교사회·학생회·직원회 등 구성원단체의 법제화가 빠져 불완전하다. 이를 보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되돌리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수노조는 사학법 재개정안 논의에 대해 거듭 비판하며 “사학의 비리와 부패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명국가도 있단 말인가”라고 물은 후 “한라당은 어마어마한 정치자금을 써가며 장외투쟁을 계속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무조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덧붙여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일 먼저 교수노조의 합법화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사용자단체인 사학법인연합 등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애 (iyamm@dailyseop.co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