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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갑용, 이상범 구청장과 공무원 노동3권
작성자 북○○ 작성일 2005-11-28
조회 175
허영구씨의 글을 읽어보니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극도의 좌파 아님 공산당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은 정치인과 공무원이라 생각 합니다.
공무원은 매사에 법 테두리안에서 모든걸 집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아닌가요?
만약 내가 신념이 있어 군에 가지 않았다면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되었겠지요?
만약 구청에서 잠시 주차 했는데 주차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내차 폐차할때까지 벌금을 받기 위해 저당잡아 두죠.
모든걸 법대로 집행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파업한 공무원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징계는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현행법상 당연히 지켜야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징계요구를 무시한 처사는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과 얘기 해 보았습니다.
모두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법 집행을 자신의 소신과 달라 집행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소신대로 모두 군대가지 않고, 모두 세금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이 악법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여 법을 바꿔야하며, 그 집행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치 국가는 말 그대로 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파업권이 보장된다면, 경찰도, 직업군인도, 교도관도..
그러면 나라가 유지되지 않겠죠.
법을 그렇게 만든것은 무슨 민노당과 연계시키고, 뭐 반동이니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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