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의 집 불끄기에 혈안(?)
폐광, 주거지로 도시계획.. 원전 수혜도시가 방폐장 부정



[울산 = e조은뉴스]‘관할 지역의 안전보다 방폐장 반대가 우선’(?)

울산광역시 시의원, 북구 구의원, 북구청장이 폐광부근에 계획된 주거지역의 안전보다는 인접도시의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대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어, 울산 북구 관내 주민은 불안해하고 경주시 관계자는 발목 잡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00년 북구 달천동 폐광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이 지역(산 20번지 일원)은 1906년부터 4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채굴된 광산지역으로 본지가 입수한 지하갱도 도면을 분석한 결과 지하에는 지상으로부터 약30m 간격으로 동공과 갱이 형성돼 있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 같이 지반이 약한 광산지역에 대단위 건설이 지속 되므로 천문학적인 하중이 가해진다면 점진적 혹은 갑작스런 지반 침하로 인한 인재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현재 이곳에는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그린카운티, 삼성코아루, 현대I파크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한창 건설 중이며, 아파트 입주민에 따른 초·중·고교도 줄줄이 신축예정 이어서 제 2의 삼풍사고가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 시의회와 북구의회는 북구 달천동 폐광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하갱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한 사전 재해영향평가도 상당부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의 빈축을 사는 당사자이다. 관내에 심각한 안전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음에도 해당의회는 인근도시의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피해권 지역과 합의를 해라, 철회해라’며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경주시가 인접도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방폐장 유치를 추진했다며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방폐장 유치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9월 15일 경주역에서 방폐장 유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성명서 북구청장 이상범, 북구 시의원 강석구 외 2명, 북구 구의원 하인규 외 7명 등 총13명 기재)을 열어 피해권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내세우며 항의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들은 경주시가 공업도시인 울산시로 인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도 그동안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교하면서 울산 북구의회의 행태는 ‘오랜만에 찾아온 발전기회를 막는 발목잡기’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1일, 울산 북구의회의 방폐장 반대 운동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주는 인근 산업단지 공해로 인한 피해에도 일언반구하며 항의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근(외동)에 공단을 조성해서 (울산시의) 산업이 활성화 될수 있게도 해줬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울산은 “산업도시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원자력의 최대 수혜도시가 반대하면 그건(원자력)은 어디가야 하냐”고 반문하며 “경주는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모처럼 (찾아온) 좋은 발전기회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발표한 울산시의 방폐장 경주유치 반대 대한 자료를 통해 산업시설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울산시가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로 유치노력에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며, 방폐장 유치로 인한 피해보다 “공업도시 울산의 공해와 산성비 등으로 입는 문화재 훼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또, “경주시민 다수가 울산에서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폐장 유치로 울산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원전 주변지역이 타지역 보다 농수산물 가격, 지가 변동사항에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울산 북구의회의 반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울산시 북구의회는 관내에 있는 지반이 약한 폐광부근 주거지역의 위험요소는 제쳐 둔체, 북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타 지역 행정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간섭하고 있다. 연약 지반인 달천동 산 20번지 일원에 계획된 주거지역을 계속 방치할 경우, 인재가 부른 대형참사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다.

울산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전재해평가 등의 안전점검 외에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며, 폐광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한 울산시와 북구의회에 ‘제집 불도 못끄는 사람들이 남의 집 불끄기에 나섰다’는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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