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기금·국민연금 ‘A+’
[20050720 파이낸셜 4면]

국민연금기금과 수출보험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재보상보험 및예방기금 등이 지난해 기금 운용실적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인연금기금과 복권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은 평가부문별로 최하위의 성적을 냈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기금운용평가단이 정부 산하기관이 운용하는 18개 기금과 산하기관이 운용하지 않는 기금 18개 등 36개 기금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개선·사업운영 분야에서 연금금융 부문 11개 기금 중 수출보험기금이 평점 87.3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이 2, 3위를 차지했으나 군인연금기금은 평점 70.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분야 기금의 전체 평균점수는 76.9점으로 지난 2002년(77.0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연금·금융부문과 교육·문화부문의 기금은 나아진 반면 복지·노동부문의 기금 성적은 떨어졌다.

교육·문화·외교 부문 11개 기금중에서는 사학진흥기금이 1위를 차지했고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이 그 뒤를 이었다. 복권기금이 최하위를 기록했고 방송발전기금도 11개 기금중에서 10위를 차지했다.

복지·노동부문 14개 기금중에서는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경영개선·사업운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고용보험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이 각각 차지했다. 반면 군인복지기금은 14개 기금중 최하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13위를 차지해 경영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연중 평잔 2000억원 이상 연금 및 금융성 7개 기금부문에서 최고 성적을 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중 평잔 2000억원 이상 사업성 9개 기금중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이 1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자산운용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중 평잔 2000억원 미만의 20개 기금중에서는 예보채상환기금이 84.3점을 받아 1위를 기록했고 군인복지기금이 57.3점으로 성적이 가장 나빴다.

조성일 기금운용평가단장은 “평가결과 중장기 비전과 운용전략, 실제 기금운용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성과관리체계가 없는 곳도 있었다”면서 “기금운용 혁신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및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