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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위한 노점단속인가
작성자	노○○	작성일	2005-07-18
조회	852
화봉동 파출소 옆에서노점을 하는북구주민인데 바로 옆이나 길건너에는 모두 장사를 하는데 왜 그곳에만 노점을 못하게하는지 물론 노점이합법적이지 않지만 바로옆에장사하는사람들과 형평성원칙에 어근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북구주민을 위한단속인지 전문상인을 위한단속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