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불법확장 단속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사용검사 전·후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를 거실 또는 방으로 확장하는 구조변경 공사는 화재시 안전지대가 없어질 뿐만아니라, 화재의 불길이 쉽게 번질 우려가 커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확장은 벽체의 결로·누수 등의 원인이 되어 곰팡이를 발생시키며, 하자발생시 공동주택 시공자와 발코니 확장 시공자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하자보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그 효과는 떨어지는 등 확장으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구청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입주민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