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안 5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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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민건강보험○○ | 작성일 | 2005-06-15 |
| 조회 | 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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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장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 의료의 상품화로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됩니다. - 사치성 의료 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 - 과도한 경쟁으로 병원경영은 악화될 것입니다. 2. 민간보험도입 주장 배경 및 문제점 - 실패한 미국식 의보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합니다. - 가입자의 양분으로 사회계층간 통합·연대성이 저하됩니다. -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입니다. 3. 보험재정 기금화 논란의 의미와 배경 - 가입자(국민)와 의료공급자의 자율성이 훼손됩니다. - 국회에서 정치쟁점화되고, 국민 불편만 가중됩니다. - 단기성 건보재정을 기금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4.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과 공단의 역할 - 노인의료비 급증의 고령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 공단이 가장 적합한 운영 주체입니다. 노인요양·의료서비스 연계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숙련된 조직, 인력 등 기반 활용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됩니다. 5.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 서민들의 고통,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국고지원 50%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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