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사업권 넘겨.. 공무원, 윗분께 물어봐라 회피

환경관련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인허가 사업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회사의 명의로 변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미래특장차[주] 관련 인; 허가권이 허가권자의 동이나 합법적인 절차없이지난해 3월 16일 군청으로부터 소음 및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인허가(환경보호과 4506호)사업권이 다른 업체의 명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래특장차는 지난 26일 울산군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잘못된 행정업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업체의 김모 사장은 허가서의 명의변경 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인;허가증 원본 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서류는 모두 우리 회사가 보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업무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어 군청과 담당공무원이 미래특장차에서 부당 행정에 항의하자 인허가 변경절차에 따른 민원서류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심지어
남의 명의로된 인,허가를 절취나 다를봐없이 타업체에 변경해주고도 부족해 미래특장차에서 행정에 항의하는 정보을 누설하고상대회사 민사소송까지 개입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청 담당공무원은 자세한 내용은 윗분(?)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하는 등 사실상 확인여부를 거부하고 나서 공무원비리와 관련한 은폐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