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음식물 처리장 토론회의 쟁점에 대한 입장

12월 23일 오후2시 북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개최된 북구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민측 대리인 제시한 대안 중 하나인, 남구음식물 처리시설 증설시 시장 및 남구청장과의 협의 부분에 관하여 구청 측이 ■■ 책임질 수 없는 주장■■ 이거나 ■■정치적 주장■■ 혹은 ■■ 언론 플레이용■■이라고 일축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공인으로서, 2003년 당시 남구 음식물 처리시설 2차 증설 예산 심의시 박맹우 시장님과 이채익 남구청장님, 그리고 조기수 당시 환경국장과의 통합 증설 방안 협의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토론회 진행 발언을 통해 밝히려 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주민측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증언하는 심정으로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 남구 음식물 처리 2차 시설 예산편성 심의시 통합 증설 방안 협의 과정 -

존경하는 배심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은 시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수시로 협의하고 시책에 반영하면서도,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저의 지역구 최대 민원인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을 고수하고 의정활동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부적 정책협의와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시장의 공식적인 답변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당시의 정책협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협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배심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재임했던 2003년 11월, 울산광역시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심의과정에서 남구 2차 증설 시설 사업비 총 65억 2천 3백만원중 2004년도 사업비 26억 1천 8백만원중 국비 7억 8천 3백만원(30%) 시비 9억 2천 2백만원(35%)을 편성시에 박맹우 시장님과 당시 조기수 환경국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시장실에서 북구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남구 2차 증설시에 통합관리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 검토해보지요■■라고 말씀하신데 대해, 조기수 환경국장은 ■■북구에서 힘들게 혐오시설 설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어떻게 중단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여, 북구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하므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유지와 관리비 등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 11월 말경 이채익 남구청장님과도 협의하여 , ■■ 뭐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라는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그 후 12월 초에 이상범 북구청장님과 남구 2차 시설에 통합증설방안을 제시하니까 , 1) 구청장으로서 전 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 2) 지렁이 사육방식을 통한 처리시설이 친환경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 및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승수 국회의원께서도 지난 9,10월경에 박맹우 시장님께 남구 용연동 시유지에 북구 시설을 이전할 것을 제의를 하면서, 지렁이 공법이 가장 우수하고 효율적이므로 북구 시설을 그대로 남구지역의 용연동에 소재한 시유지에 이전 설치해줄것을 제의하여 시장께서 제의를 받아 들 일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2차 증설사업의 추진현황은 남구청에서 울산환경 기술센타에 용역의뢰하여 지난 10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최종적인 처리방법과 처리량에 대해서는 2005년 2월경에 결정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13일 국.시비 보조금 17억 5백만원을 울산 광역시에서 남구청으로 교부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남구 자원화 2차 시설의 설계는 내년 2005년 2월이후에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제 설명이 배심원여러분 및 주민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내무위원장 강 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