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봤다.
북구청장과 동구청장이 전공노 파업과 관련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행자부와 건설교통부, 교육부 등의 공조로 인해 울산시에 대해 예산상 불이익을 주고 있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국립대학유치 관련 회의도 무기한으로 연기 되었고,
기 주기로 했던 예산마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집행 안할지 모른다고...

정부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생각이고, 두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심대한 도전이라는 말을 한다.
지방자치 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다.
물론 북구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구정 살림을 충분이 꾸려갈 수 있으면 맘대로 해라하고 똥배짜을 내밀수 있으나,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중장정부에서 교부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사업을 하겠는가?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 전공노 징계를 하지 않는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13만 북구민들은 중앙정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지길 바라며,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따와 북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할 몫이라고 믿고 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물론 정치적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고, 실속없는 명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생각 난다.
차기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지는 모르나, 법을 위반했다고 징계처리를 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면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게 아닌가?
몇백명의 전공노보다는 13만 구민을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