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세력으로 발돋움할 것인가, 투사집단에서 멈출 것인가.>
- 최근 북구청을 둘러싼 논쟁들을 보면서

첫 원내 진입.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2012년 집권정당으로서의 발돋움하겠다는 목표.
당내 내부적인 문제도 많지만 이 대의에 동의하며 지난 총선 소중한 한 표를 던지고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이 목표를 향해 민노당이 새로운 정치 활동의 선례를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반면 이 소망과는 달리 올 한해 민노당의 활동을 보면서 이 원대한 꿈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현실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긴 세월 원외에서 외롭게 싸워온 민노당의 활동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세련된 의회활동으로 변모할 순 없다. 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가기란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의사당’이라는 합법적인 공간에 들어가서 법안과 정책을 매개로 실속있는 의회활동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평점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

민노당이 정치판에서 보였던 모습에서의 회의도 회의거니와 내가 가진 이런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 높은 평점을 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바로 최근 ‘북구청’을 둘러싼 당의 방침, 당의 행동, 그리고 논쟁을 통해 볼 수 있는 당원들의 의식수준이다.

노동 3권을 비롯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정, 파업지지, 그리고 징계 반대 입장에 대한 당론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구청의 최소 징계 방침에 대해서 \''징계반대\''가 당론이니 철회하라는 당의 입장, 그리고 ‘해당행위자’ ‘이 구청장을 축출하자’ ‘당에서 징계하자’ 등등의 이 구청장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과연 민노당이 미래의 수권세력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투사’ 정치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또 그런 공격들이 난무하는 현재의 민노당 게시판의 글들이 곧 민노당의 현실 수준을 투영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북구청을 둘러싼 당의 태도와 해결법이야 말로 아래 다른 분들이 표현한 것처럼 ‘당의 정체성 문제’이자 ‘진보운동의 갈림길’의 문제라고 감히 단언한다.

기존 정치세력에 환멸을 느끼고서도 그동안 민노당에 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은 민노당의 수권능력을 믿지 못해서일 것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 좋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겼을 때 과연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이 ‘사표방지’ 심리로 이어졌고 80년대 이래 진보정당의 역사는 늘 보수야당의 그림자에 가려져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불신을 걷고 민노당이 ‘현실을 무시한 비판 급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민노당에도 행정경영 능력, 수권능력이 있다는 것을 펼쳐 보여줄 역사의 장을 비로소 얻은 것이다.
특히 울산 북구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구 의회까지 ‘장악한’ 전국 유일무이한 민노당이 ‘집권여당’인 곳이다.

이 중요성은 거듭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울산 북구는 민노당이 행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험대일 수도 있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 당의 행보와 ‘2012년 집권’이라는 목표에 많은 영향을 미칠만한 곳이다.

그러나 당은 혹은 당원들은 말로만 울산 북구가 중요하다고 할 뿐 현실에서 과연 당이 울산 북구가 수권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긍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다.

당론과, 그 당론을 현실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고민돼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는 ‘대의’이지만 공무원노조의 현실과 전국 각 자치단체의 상황은 제 각각이다.
실제로 민노당이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투쟁방향도 설정돼야 하고 당론도 적용돼야 한다.
당의 목표전략이 설정되면 그에 맞는 유연전략과 전술이 구사돼야 하듯, 이번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 아닌가.

울산 북구와 동구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행자부와 맞서 싸우고 있을 때, 과연 뒤늦게 와서 징계방침을 철회하라고 하기 전에 북구와 동구가 처한 각각의 현실을 분석해 보았는지, 그 분석에 맞게 당론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고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정치무대에서 당의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의 수반이 하는 역할은 분명 다르다. 그 다름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당론의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의회와 지방자치공간에서의 특수성을 판단하고 각각에 맞는 전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화석화된\'' 당론의 고집이고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인 당 방침 관철에 대한 집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노당이 집권여당인 울산 북구에서 그 수권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당은 조율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
이슈를 걸고 싸워나가되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수권능력을 쌓아나가고 행정공간에서의 당의 활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체득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당은 오로지 ‘당론’이다. 이런 점에서 당 중앙이 과연 울산 북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의문도 든다.
앞으로 그 성공여부가 민노당의 미래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울산 북구, 이런 북구가 처한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조율하고 행정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민노당의 정체성을 내보이기 위한 ‘당론’에만 급급해 하는 것 같으니 말이다.

한편으로 이렇게 당론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더러는 지난 총선에서 기존 정치꾼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오로지 표를 위해’ 목숨 걸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또 알 수 없다.

무조건 징계반대가 능사가 아니다. 과연 민노당을 지지한 공무원노조와 그 안의 조합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당은 고민해 봤을까.

오히려 지금 힘든 것은 동구의 이갑용 구청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북구의 이상범 구청장이다. 적어도 동구의 이 구청장은 당으로부터 공격은 받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북구의 이 구청장은 ‘자기 식구’를 지키기 위해 행자부와도 싸워야 하고 화석화된 ‘당론’을 고집하며 ‘축출’ 운운하는 세력과도 맞서야 한다. 아마도 행자부와의 싸움보다도 민노당 내에서의 공격들이 북구의 이 구청장을 더 외롭고 지치게 만들것이다.

나는 이번 북구를 둘러싼 문제가 민노당이 과연 수권세력으로 커 갈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은 \''투사정치\'', \''하소연 정치\''에서 성장을 멈출 것인가를 가름할 하나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기존 정치세력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기관을 비롯한 이 사회구조, 그 ‘거인’ 옆에서 아직 키가 한참 작은 ‘난장이’ 민노당의 외침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외침’이 소용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집권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으려면 ‘외침’에 급급한 난장이가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가 돼야 한다.
그렇게 더 멀리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민노당의 운명은 ‘농성이나 하는 소수정당’ 딱 거기까지일 뿐이다.

혹여 이상범 구청장이 소환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해당행위자로 낙인찍힌다면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처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노당 스스로가 자신을 ‘이슈파이팅’이나 하는 ‘시위정당’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일이며 대안정당으로서 발돋움해 가자는 말이 ‘빈 말’이라고 판단케 하는 준거다.

나는 그닥 정치적 활동을 해본 적 없는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북구\''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고, 앞으로 이 구청장에 대한 혹은 \''북구\''에 대한 공격과 인신모독을 넘어 제대로 된 논쟁이 펼치지길 바란다.

한 해가 저물어간다.
지금 민노당에 급한 것은 울산 북구청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거둘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 이 구청장을 징계하고 축출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민노당이 대안정당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2012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라.
원내진출 원년, 올 한해를 정리하면서 당의 정체성 확립과 진보정당의 갈림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