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이 \''투쟁\'', \''반대\''만 외치는 민노당의 근시안이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하여 그 파업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의 문제는 이미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고, 정부의 중징계 의지는 추상같은데 오늘의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현명할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 사태를 보는 시각부터 한 번 바로잡아볼까요.

정부와 울산시는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중징계 신청을 각 구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울산시도 민주노동당 출신의 북구와 동구는 자신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심의를 요구하지 않는 북구와 동구는 그대로 두고 우선 지침에 부응하는 남구와 중구, 울주군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단행하고 그 기준으로 북구와 동구에도 요구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울산시는 울산 북구청장으로부처 예기치 못한 허를 찔렸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1차적으로 단체장에게 있으며, 단제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한 번 징계를 하고나면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재심을 한다고 해도 최초 징계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울산 북구청장은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 북구청의 공무원들도 북구청 자체의 경징계를 받은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은 무었을 의미할까요?(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극히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청이 서둘러 자체 경징계를 단행한 이후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단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은 듣고 있습니까? 즉, 행자부의 지침과 광역단체의 지침을 받고 중징계를 계획하고 있던 자치단체들이 울산의 자체적인 경징계를 보면서 징계의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형평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북구청장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민주노동당과 당 관계자들은 징계를 거부하고 자체징계를 철회하라고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 북구청과 동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여러분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이불 뒤집어쓰고 “거부”만 외치는 사이 민주노동당 출신 단체장이 없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생존권은 누가 지켜주며, 누가 나서서 징계수위를 낮추어 줄 수 있습니까?

울산 북구청장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칙과 현실 속에서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직접 자신에게 가해지는 탄압이나 희생에 대한 것이라면 능히 감내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압의 칼날은 자신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한 솥 밥을 먹는 다른 식구들을 겨누고 있을 때, 그리고 버티는데 까지 버텨는 보겠지만 그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때도 “반대”만 왜치고 있겠다면 그보다 더 무책임한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라는 명분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입니다. 여러분의 구호가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훈수 같지도 않은 훈수로 큰소리만 치다가 여러분을 밑고 투쟁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려 있는 여수 ‘엘지칼텍스’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