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님께서 저의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저와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시청홈피에 남겨주셔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포함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감사관실이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하면서 재감사를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드리죠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울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납세자이신 시민께서 위임해주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고자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우리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올해 울산시정 중에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확정, 2005년 전국체전 개최준비, 매곡지방산업단지내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기공 등 원만한 사업을 추진해주신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시정 중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대폭적인 사례가 한․일국제여객항로사업이고, 가장 큰 민원이면서 국․시비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감사기능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관에 대하여 감사위원으로써 국․시비 20억원 이상을 낭비한 한․일국제여객항로개설이 2년이 지난 후에 늑장감사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국․시비 장기미집행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북국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시설입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미흡, 당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공신력 실추 등 저의 시정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적하였고, 일부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업자 입찰과정에서 변경문제, 진입로 조건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어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을 하여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감사원, 행자부, 광역시, 의회 등의 중복감사로 인하여 일상업무에 차질을 빚고 과중한 업무로 부담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하므로 상급감사기관에서 일상적인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해야 하지만, 특정사안으로 채택이 되면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다만 감사한 사안이 북구의 쟁점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고, 감사대상이 북구청이었으므로 북구청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이 쓰이고 부담스러웠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는 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광역의회에서 감사관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회의공개원칙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되어 공개되는 부분도 아쉽고, 해당기관에서 익명입니다만 상급기관의 감사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구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 자원화 시설부지를 결정한 시기는 2000년이 아니라 2001년 11월이라고 하셨는데 국비․시비를 내시받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예정지로 중산동 829번지를 확정 결정한 시기가 2001. 11. 5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처리 계획 입안은 1997. 7. 19 관계법령 개정으로 1998. 12. 15일부터 2,330세대에 대해 분리수거를 시작하여 2001. 2. 5까지 16,687세대(수거량 11톤/1일)에서 수거하여 소 사육 농가에 가공처리 없이 사료로 재활용하다가 광우병 파동 등으로 우리 시에서 입안 검토된 시기는 2000년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이화중학교 부지간의 거리 160m는 2003년 상반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화중학교 부지시설결정시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뒷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