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재택 행정부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북구출신 강석구 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 한해가 한 달여 남아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경기 침체 속에서도 산업수도 울산 건설과 신뢰받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또 올해 우리 울산의 최대 현안인 국립대 설립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맹우 시장과 최만규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저의 지역구에 소재한 북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청과 지역구민의 심각한 갈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대안을 묻고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맹우 시장께서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북구청과 광역시민인 주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한강조망권침해′에 대한 배상판결이 내려지고 조망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는 등 110만 시민의 주거환경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구 중산동 1만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권 보호노력을 단순히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부지에서 160m거리에, 2006년 3월 개교예정으로 공사중인 이화중학교의 학습권 피해우려와 더불어 400m 거리에 있는 1,200여세대와 600~800m거리에 있는 1,800여세대등 3,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설입지를 지정한후 4년이 지난 현재 , 200m이내 농가증가와 중학교신설 등 주변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업부지로서는 부적합하므로 부지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단순한 님비현상으로만 판단하고 행정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공사강행으로 인한 마찰과 반대시위 과정에서 급기야 주민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구속되고 주민대표 2명이 현장에서 단식투쟁 중 실신하여 입원치료중이며, 또한 공사업체와의 마찰 과정에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투입으로 인한 불구속된 주민이 하루 하루 늘어가고 있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구청의 사업추진 취지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냄새, 악취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보장과 만약 냄새, 악취가 자녀들의 교육,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동중단 보장”을 요구하면서 극단적인 항의표시로 초등학교 자녀 800여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매일 주민 수백명이 공사현장에서 반대시위로 경찰과 대치하고 연행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택 행정부시장!
북구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총사업비 27억7천만원 중 국비 8억3천1백만원, 시비 14억69백만원, 구비 4억6천9백만원으로 국⋅시비 83%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산하 북구청과 우리 울산의 관문인 북구 중산동 광역시민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부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2000년 후반기 북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부지 입안 당시에 중보들 절대 농지내에 국유지가 있어 매입비가 저렴하다는 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방류처리수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와 연결이 용이하다는 점 등 두 가지 잇점을 내세워 사업부지로 졸속 선정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에는 중보들 하반부는 광역순환도로망과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한 배면도로 2구간 공사와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상반부에는 음식물쓰레기 사업부지에서 160m거리에 학교부지 문화재보존결정으로 이전한 이화중학교가 건립 공사 중이고 절대농지의 60%이상이 이미 비닐하우스시설 등으로 절대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800m 인근에 3,000여세대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 주거 지역 앞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아무리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인근 주민이 어느 누구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시장 !
부시장께서 우리시의 최대 민원인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사업부지를 현장 확인해 보시고 과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현 싯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처리수 방류수질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성암동에 위치한 중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이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랑(BOD) 38,740ppm, 화학적 산소요구랑(COD) 24,324ppm으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다 용연하수처리장의 해상방류기준 BOD 15ppm을 초과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지적을 받게 되자 개선방안으로 1차 처리후 유입시 수질이 BOD 4,742ppm, COD 2,978ppm, 부유물질(SS) 6,690ppm으로 개선되었으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인 BOD 120ppm, COD 130ppm, 부유물질(SS) 12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2차 증설후 처리수 방류기준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신설 추진 중인 북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은 2004. 1. 29자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처리수 배출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부지 959평이 부족하여 추가시설 부지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조기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6월 서면질문과 2004년 6월 제7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시에 소재한 성암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를 조기시행해 줄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결정시 광역시설로 하는 경우 시설중복투자를 피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기초단체별 설치에 따른 민원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을 파악하고도, 시설고장이나 보수 등의 사고 발생시 대체 처리시설이 없어 문제가 있고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운반비 상승과 교통수요증가,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신기술개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명문으로 기초단체별로 시설을 하기로 결정한 시책을 광역시차원에서 조속히 통합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구 음식물자원화시설 2차 증설 시 총사업비 40억원 중 국비 12억, 시비 19억, 민자 9억으로 국⋅시비가 78%이고,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2차증설 시 총사업비 65억원중 국비 19억, 시비 23억, 구비 23억원으로 국,시비가 65%로 사실상 국⋅시비 재원으로 시설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도 매년 중구시설은 6억원 정도이며, 남구시설은 2억원 정도로 소요되므로 북구시설도 남구 2차증설 시에 통합증설 할 경우에는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7~8년 후에는 현재 시설비 27억원 정도의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중인 울산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2년 계획인 광역시 차원의 통합관리를 내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우리시 감사관실에서는 북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당한 내용으로,

1. 북구청에서는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주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주민의견수렴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일련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2. 북구청에서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공공자원화시설 설치관련 환경캠페인제작 및 홍보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26,092천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0조에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식물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추진과 관련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주민여론을 순화시키고자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3. 2005. 1. 1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의 정부시책에 대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는 인정하겠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의 미숙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신력과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원인이 된 사례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징계가 미흡하고 시설물 건축허가시의 진입로 개설이행문제, 입찰과정에서 사업자의 변경 등 의혹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재감사를 조기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혹해소와 투명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북구청장께서는 타 분야에는 투명행정을 앞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유독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부지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추진에 대한 후임 구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행정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불변의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평소 존경해 왔던 지역주민 1만여명이 왜 저렇게까지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민의수렴의 기회를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표 2명이 구속되어 있고, 불구속입건 3명, 강제연행 10여명정도로 힘없는 주민의 피해는 늘어만 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지역 구청장으로서 사법기관에 구속자 조기석방과 연행주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구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추진에 대한 입장을 보면 “현 3대 의회는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중산동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요구하면서 음식물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는 행정적 절차과정을 동의하였다“고 하면서도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시설이 애초 계획대로 설치 운영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라고 하여 공사강행을 촉구하는 듯한 입장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북구의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시민들은 현명하고 훌륭하십니다.
북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인근 광역시민들께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울산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없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로 데려 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대표인 저의 안타까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맡아 울산의 미래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구민들의 엄청나고 심각한 구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수 없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앞장서 대변하시다 구속되어 있는 주민대표,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받고 있는 10여명의 주민들에게 한없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하여 기초 환경시설에 대한 광역시차원의 통합관리를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위해 주민투표 발의제의와 배심원제에 동의하도록 제안하고 설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구청간의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양측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어 우리시와 시의회에서도 적극 중재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북구 중산동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감안하여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책대안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