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감사관실이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하면서 재 감사를 실시하라는 주장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풀고 자율과 분권으로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감사원, 행자부, 광역시, 의회 등 몇 겹으로 겹치는 감사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숨 막혀 하고 있는 실정을 강 의원님은 정녕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감사를 비판하는 광역시의회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강 의원님은 광역시의원으로서 울산광역시 감사관실에 대해 북구청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안했으니 재 감사를 하라고 다그치셨다니 이 무슨 해괴한 꼴인지?
강 의원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강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울산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의 내용을 보니 더 가관입니다.
강 의원님은 주장을 하기 앞서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바로 알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먼저 자원화시설 부지를 결정한 시기는 2000년이 아니라 2001년 11월 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이화중학교 부지와의 거리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200미터가 넘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계속 160미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하고 주장하신 것인지...,
주민들의 자원화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을 감안하면 강 의원의 왜곡 주장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 의원님이 자신의 지역구 최대 현안에 대한 내용조차 잘 모르면서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강석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의 논리적 모순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학교부지와의 관련성입니다.
먼저 이화중학교 부지와의 거리는 최소 200미터 이상인데 계속 160미터로 왜곡주장(인터넷에 주장한 글도 있음)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지역구인 강 의원님이 부지 선정이 언제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원화시설 부지를 선정한 것은 2001년 11월 5일인데 강 의원님은 2000년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시정질문을 작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 주장대로 학교와의 거리가 160미터밖에 안된다 치더라도 그것이 왜 자원화시설의 반대이유가 되는 것인지?
자원화설 부지는 2001년 11월에 확정됐고, 이화중학교 부지는 2003년 10월 23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강 의원님은 뒤에 결정된 학교 부지를 이유로 앞에 결정된 자원화시설 부지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과연 가당한 것인가요?
강 의원님 논리는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 범위에 해당하는 200미터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보다 뒤에 들어서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들어선 시설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내용입니다.
예컨데 이화중학교 부지 반경 200미터 거리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여관, 주유소,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이 있으면 모두 철거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강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화중학교 부지를 결정할 때 고려했어야 할 사항으로서 만약 학습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화중학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결정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강 의원님은 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이자 교육청의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이란 공직에 있는 공인으로서 이같은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화중학교 부지가 학습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강의원님 자신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화 시설 부지와의 거리는 멀수록 좋겠지만 160미터이든, 200미터가 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악취문제가 학교까지 미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북구청에서는 50미터 거리에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시설은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현직 시의원이 이제 와서 사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중산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원화시설 백지화\''인데 강 의원님은 \"중산동 주민들이 악취가 나면 \''가동중단 보장\''을 요구하며 아이들 등교거부를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중산동 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강 의원은 정작 어른들이 목적관철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수단으로 삼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정질문 말미에 \"우리 울산시민들은 현명하고 훌륭하십니다\"라며 \"얼마나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없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시설 부지로 데려 가겠습니까?\"라며 주민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등교거부가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셋째, 강 의원님은 북구청이 부지선정을 하면서 \"졸속 선정하였다\"고 단정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인 중보들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섰다고 하여 농지가 갑자기 주택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마치 곧 개발이 될 것처럼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을 자제하기 바랍니다.

\"반경 400~800미터 이내에 3,000여세대 1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 주거지역 앞에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더욱 무책임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인 중보 들이 가까운 장래에 주거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도 그럼 말씀으로 호도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을 지냈으므로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사람이 조기 개발 가능성을 주장하여 주민들 기대심리를 높이고, 또 하나의 반대 이유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주장은 자질과 인격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시설부지로 결정된 것이 3년이 넘었는데 시의원으로서 모든 진행과정을 지켜보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예산을 승인했으면서 지금에서야 이런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강 의원님은 반경 400~800미터 이내에 3,000세대가 있으므로 자원화시설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수도권이나 외국의 경우는 3,000세대가 아니라 5,000세대 이상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도 자원화시설이 지어져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모릅니까?


넷째, 앞으로 자원화 시설을 광역시에서 통합관리 할 필요성은 각 구청에서도 건의 하였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사항으로써, 다만 예산과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강 의원님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미 서면 질의를 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시기에 시정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나 북구 자원화시설부지 추가확보 필요성 여부를 울산시장에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봅니다.

이상 지적한 것처럼 북구 자원화시설과 관련한 강 의원님의 행정사무 감사 지적이나 시정질문은 한 마디로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고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강 의원님은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 주기 바라며,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주장은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