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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원 징계는 불법입니다.
작성자	신○○	작성일	2004-12-02
조회	929
엣날 군사정권 시절에 전두환씨가 삼청교육대 만들고 박종철 죽일때도 법대로 했을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정당한것이지 않은가요. 오늘날 처벌은 왜 합니까 그들이 만든 법으로 그들의 잣대로 처벌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공무원노조도 헌법에 노동자로 못박혀 있고 공무원노동권 보장은 법대로의 이행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행자부의 공무원노조원 징계방침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것을 지침으로 징계하라고 합니다. 정부의 징계방침은 법의 근거도 없고 얼토당토 않으며 더구나 행자부장관이 교부금으로 단체장을 협박한 것은 국민을 볼모로 협박했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야말로 징게 대상입니다. 또 법에도 없는 지침을 내려서 단체장을 협박한 것은 직무유기에 속하는것입니다. 여기오시는 국민여러분 법대로를 주장할때는 법을 제대로 아시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