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은 더이상나서지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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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참○○ | 작성일 | 2004-12-02 |
| 조회 |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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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러분!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문제는 찬찬히살펴보면 2년여의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는 마치 새로운 사실인냥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참여한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로 접근하고 합리적 대안이 아닌 글들이 올라오고있다. 1,처리장의 문제가 과장되게 인식되고 있다. 초기에정서적 거부감(주민견학,설명회 개최)--남해시설에대한 왜곡편집--상상할수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요소를 포함한 설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2,강혁진,임기홍,이상범 씨는 같은 민노당원이다. 적어도 당에는 당내 민주주의가 있다. 3.200m(학교부지경계) 는 적어도 현대 환경기술로 피해가(악취)가지 않는다. 4,민노당의 의식수준이문제다. 울산이 마치 자신들의 해방구로 착각하여 밥그릇 싸음에 전후좌우를 이해하지못한다. 5,민노당은 법에 대해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노문제는 정책과정치행위이며,처리장문제는 명백히 공사방해다,구청장이 업체에 어느정도 압력을 행사할수 있지만 권한 밖이다.또한 검찰의 행정행위도 협조사항이다. 이는 이중잣대가 아니다.업체는 주어진 공사의 취소를 자의적으로 할수 없다. 6,배심원제는 명백히 의회의 결의를 정면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는 결과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리장공사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상의 상황으로 비대위나 민노당지도부는 투쟁의 전략이 없다.(등교거부,철로점거 계획)등 통제 할수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이상범의 고립을 떠나 민노당 전체의 고립을 자초하고 주민들의 뒤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한심함이 존재한다.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민노당은 처리장을 유치해서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없다.다만 이구청장 개인의 결단과소신으로 전락 시켰다.(이구청장의 고립) 또한 주민들이 행정행위와 정책행위의 차별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민들이 내가뽑은 구청장에게 권력을 위임한 행위를 내가 반대한다하여 막무가내식 무법천지를 조성케 하였다.이는 법과 공공의 권력을 심히 훼손 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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