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북구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몇가지 의문을 가진다.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된 중산동 주민과 북구청과의 중산동 음식물처리장의 문제가
최정점에 이른 현재 다시 대두된 배심원제도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어 진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배심원제도가 주민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몇차례나 번복이 되고 거리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북구청은 공사를 강행했고 중산동 주민들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가면서도
초유의 등교거부로 맞서는 등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태였음을
이 게시판에 들어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사람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번 배심원 제도를 시행했을때 가장 이득을 보는 측은 누군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중산동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투쟁에 앞장 선 중산동 주민들은
비대위원장 등 몇명의 구속으로 인해 비대위가 무력화 되었으나
등교거부라는 또 다른 투쟁방식을 전개해 북구청을 압박하는 등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차에
배심원제도는 북구청에 유리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배심원들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길을 터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사실 위험한 도박인 셈이다. 그동안 반대 투쟁이 명분을 잃게 되고 주민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배심원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끝없는 투쟁에 대해 지쳐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것을 계기로 인센티브를 챙기고
반대투쟁을 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암튼 중산동 주민들에게 있어서 배심원제도 수용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다.

북구청은 어차피 시작된 공사에 대해 강행을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강행을 해온 방식대로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시설을 완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언론과 여론이 북구청에 호의적인 것도 북구청으로서는 호재다.
그러나 처음에 제기된 배심원제도때와 달리 현재는 북구청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구청 역시 쉽지않는 결정인 셈이다. 만약 배심원들이 중산동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이라든가 그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다.
냉정하게 말하면 배심원제도를 수용하게 되면
그래도 북구청이 더 유리하지 않을 까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중산동문제의 핵심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조의원이다.
중산동음식물처리장의 입안자며 의회 승인을 받앗다고 알고 있다.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총선때 중산동 주민들에게
주민동의 없는 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사실 중산동 주민모두 그말을
공사중단으로 받아 들였고 그로 인해 총선에서 유리하게 이끌고 갔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당시 주민동의 없는 공사중지라는 주장은
몇번의 언론을 통해서도 내비추었고 그에 대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배심원제도야 말로 조의원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수가 있다.
북구청이나 중산동 주민이든 누가 이기든 총선때 주민동의 없는 공사중지를
주장한 부분을 초지일관 실천한 셈이니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면죄부를 받게 된다.
그야말로 중산동 주민과 북구청의 싸움의 결과와 상관없이 배심원제도를 통해
명분을 갖게 된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산동문제는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개입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암튼 중산동 음식물처리장 문제는 주민이나 구청이나 시공업체나 모두
피해자로 남아 있다.
‘누가 누구때문에’ 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위해’라는 맘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접근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금 냉정을 찾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
북구청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나 호언장담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또 북구청은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발전계획과 정서적 피해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의논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