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구 관내 중산동의 음식물처리장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몇 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아이들 학교등교거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원이자 중산동에 거주하는 현대차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경찰이라는 공권력과 손배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업체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땅에 누워서 몸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들 지역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제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무엇이 음식물처리장 관련 문제의 본질인지, 객관적 이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실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무엇이 진실인가?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울산시 북구청에서는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처리장(1일, 30톤)을 북구 중산동에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 친환경시설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산동 음식물처리장의 모델로 남해 음식물처리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해 음식물처리장이 북구(중산동) 음식물처리장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남해 음식물처리장의 주변 환경과 이곳 북구 중산동의 주변 환경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남해의 음식물처리장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바닷가이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처리장(일반쓰레기), 폐기물매립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민가가 거의 없으며, 약 600여미터에 학교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오히려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 중산동은 어떻습니까?

바로 400미터 근처부터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 부지 160여미터 엎에 이화중학교가 들어섭니다. 또한 약수초등학교 뒤편에 순환도로가 들어섭니다. 오히려 중산동을 둘러싸고 앞과 뒤에 산이 둘러져 있고, 동천강을 끼고 있는만큼 자연친화적인 동네로 얼마던지 발전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강행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범 구청장과 북구청은 중산동 음식물처리장을 둘러싸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귀담아 들어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 의회에서 몇 번의 논란 끝에 어렵게 통과된 사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식물처리장은 어떤 동에 들어서더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함에도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둘째,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전문가도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처리장이 친환경의 대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처리장이 대안이 된다면 우리나라 정부나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이 시설을 지었을 것입니다. 악취와 해충, 침출수 문제 등은 물론, 유일하게 남해의 음식물처리장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셋째, 해당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식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환경과 교육 등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 누구도 개인의 행복권을 짓밟을 권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중산주민들의 피맺힌 울부짖음에, 이제 이상범 구청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처음 입지선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님비현상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짓밟지 마십시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님비현상도 아니고, 서민들의 아주 정당한 요구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중산동은 북구의 변방이 아니라 발전하는 북구의 관문이라구요. 사실 그렇게 느끼도록 좀 해 주십시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자로, 님비현상을 둘러대거나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이끌려 다니는 우매한 사람들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요.

다른 광역시처럼 음식물처리장을 울산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상범 구청장과 북구청은 무조건 중산동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다른 광역시처럼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되어야 합니다. 울산시 음식물처리시설을 보면 중구에 130톤, 남구에 40톤이 가동 중에 있으며, 남구에 70톤이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 예산관리나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의 효율적 측면에서 본다면 울산시의 통합관리는 여러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와 북구 울주군이 중구와 남구에 위탁하고 있는데, 유독 북구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산동 음식물처리장 시설부지가 국유지라면 울산에는 엄청나게 국유지가 늘려 있습니다.

얼마전 북구지역의 국회의원이 다른 국유지를 이전 대안지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곳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음식물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국유지는 물론 음식물처리장 부지로 적합한 곳은 얼마던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반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유독 북구청과 이상범 구청장만 ‘아니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 합리적인 대안은 얼마던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의 재활용율은, 음식물 속 이물질로 인해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억압적이고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엄청난 국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집집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도입하는 방안이나, 아파트별 또는 각 동별이나 권역별로 작은 단위의 음식물처리기기 도입도 얼마던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행정편의적 결정과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은 지역주민들의 처절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중산동 음식물처리장을 둘러싸고 근 2년여 넘게 서로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인내심을 갖고 이상범 구청장과 북구청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중의 지팡이로 자임하던 사람이 역으로 경찰의 힘으로 공사강행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미명으로, 억압적인 관치의 힘으로, 노동자층과 영세상인 등 서민층이 대다수인 이곳에, 힘없는 백성이라 힘으로 깔아뭉개려 한다면, 이곳 지역주민들은 결코 권력의 힘이나 억압적 행정에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싸워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