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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중산주민의 억지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1-29
조회	182
헌법 제10조에 행벅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요. 행복추구권은 먹고, 놀고, 자기맘대로 하는것을 말합니다. 군대가기 싫으면 안가도 되고, 세금 내기 싫으면 세금 안내도 되고.... 그 행복 추구권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사람마다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다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