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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법 천지
작성자	북○○	작성일	2004-11-28
조회	167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법을 따르지 않는데, 13만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건 잘못된 생각이다. 구청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 단지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현직에 있는 구청장이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