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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라!
작성자 온○○ 작성일 2004-11-26
조회 899
주민중의 일부는 미쳤다.
주민소원대로 구청에서 백지화하고 업체가 어쩔수없이 포기한다하자.
업체는 구청의 계약파기 없이는 절대로 물러설수 없을 것이다.왜냐하면 업체가 포기하면 모든 귀책사유가 업체로 귀착된다.
따라서 업체는 백지화된다고 해도 비대위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것이다. 이부분은 법원에서 방해금지가처분이 승인 되었고 형사적인것은 둘째치고 업체가 망하지 않기위해서 투쟁이 끝난 뒤에도 두고두고 후환이 될
것이다. 후에는 어느누구하나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것이고 업체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할 것이다.
우리 중산동 싸음은 다른 환경기초시설의 싸움과 틀리다.
명백히 공무방해며 업무방해이다.
다른데는 업체 선정전 이나 계획단계에서 자치단체와의 싸움이다.
현재는 업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설혹 승리 하였다 하더라도 저지한 만큼 후유증이 온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목적으로 이를 끝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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