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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했는가?(속기록 내용)
작성자 정명○○ 작성일 2004-11-26
조회 845
3.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12시10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
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의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의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
설을 설치하는데 부지선정 등 여타 주민들
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내포돼 있기 때
문에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 주
민들과 충분하게 토론해서 주민들 동의 하
에 추진한다는 전제 하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가 돼 있었는데, 예산이 승인
돼서 의결이 되면 추진할 때는 어느 지역
에 하든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
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에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수헌의원 현재 부지선정은 백지상태
에서 할 것입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아닙니다.
○김수헌의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북구 전체를 놓고
개인사유지부터 시작해서 국·공유지 전체
를 검토했는데, 현재 적지로 생각하는 곳은
지난번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올린 곳이
제일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부지선정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적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
니까?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농소2동 화훼단지
안에 국유지가 1,000평정도 있는데, 개인사유
지보다 취득이 용이하고 또 주택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자체에서 나는
혐오감보다 반입차량이 동네로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에는 화훼단지만 있고 동
네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제일 적지라고 보
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결과에는 전체 의원들을 따
라가는데 개인적인 방침정리는 분명히 하
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은 적지
를 선정하고 주민들 공청회나 이해를 구한
후에 부지매입비 등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후에 추진할 때 주민들
의 동의를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강혁진의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으십
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부지선
정 승인 자체가 안될 것입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어차피 추진과정
에서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 시설을 설
치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인 문
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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