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답변][답변]법 좋아하다 법으로 망하지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04-11-26
조회	196
법 참 좋아 하시네요 점포에 들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 조차도 법률 요건들이 모여 법률효과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상에 법률효과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서민은 얼마나 있을까요? 일상의 관습상 우리는 많은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서민입니다 서민에게 법보다 무서운 존재는 없지요 있는 사람들이나 법을 이용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죄가 있어서 법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법이 있어 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