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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의 범위

사회적 가치 창출 중심 :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 사회적기업 영역 :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 가치 창출 중심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역할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 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 문화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의 책임과 의무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경영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회가 정한 법·제도를 준수하고, 관습 및 윤리 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목적')
    •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정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에 부응할 의무가 있음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 함으로써 자립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사회적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이행하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보고 등'),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용 할 의무가 있음
  • '사회적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실현
    •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창의적 도전과 투자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확보

사회적기업의 주요 인증조건

인증요건 개요

사회적기업의 주요 인증조건 - 구분, 인증요건, 근거로 구성
구분 인증요건 근거
①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②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⑥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 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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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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