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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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폐쇄 신청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