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A : 법 제28조 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