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A : 도정법 제85조제6호에 따르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