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7. 집합건축물 중 타인소유의 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등기된 부분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A :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행위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