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터파기한 대지에 흙막이 옹벽을 시공한 후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가”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위해

   흙막이 옹벽의 일부분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가. 건축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4조를 준용하므로 공    

   작물의 높이는 당해 공작물이 접하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주차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할 수 있을 것임.

 나. 철골조립식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흙막이 옹벽과

   연결하여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