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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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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처분관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30
 

Q. 불법 건축물 철거해도 벌금을 물게되는지?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A : 시정조치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면 벌금은 물지 않읍니다.

      벌금(이행강제금)은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굉장히 많습니다.

      벌금(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면적 x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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