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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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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30 |
Q22.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A : 건축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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