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시 도로소유자 동의필요 여부

  A : 도시계획예정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이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대지는 별도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