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주택(한옥)의 하부에 지하층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존주택 전체를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지하층만을 설치한 후 기존 주택을 원래 위치로 내려 배치하는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 질의의 경우 별도로 층수 및 높이등의 변동이 없고 단순히 지하층만을 설치하여 바닥면적이 증가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증축으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