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 전유부(204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95.34㎡, 전유부(205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182.74㎡

실제 현장 상황 : 204, 205호가 하나로 합쳐짐(378.08㎡)

회신내용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는 그 각각이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은 공적장부로서 실제 건축물 현황(소유 및 이용 상태 등)과 일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도 건축물대장을 건축법령 및 건축물의 현황에 맞도록 하는 행위임

또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각각의 독립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건축물대장 상 두 개의 전유부에 대하여 합한 면적인 한 개의 업소(청소년게임제공업)로 등록(건축물의 용도변경) 하고자 한다면 현실에 맞게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합병 등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