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용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경우)이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이미 받았으므로 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위원회 심의생략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여 심의

   생략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나. 「건축법 시행령」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동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조례로 정하여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