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

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귀 문의의 문화재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