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개인 사도로서 이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된 후 인근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개인 사도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 사도를 연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 사도도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

회신내용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의한 도로를 말합니다.

질의의 개인 사도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가목의 「사도법」에 따라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또는 같은 호 나목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면 동 도로에 대해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