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신청대지와 인접대지 간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지표면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임